공무원정원 동결·재정건전화법 등 제안…김병준 “과감한 규제개혁 앞장서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대항마인 ‘I노믹스’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I노믹스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 분권화 및 연대임금제 도입 △공무원정원 동결 △일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경쟁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I노믹스의 I는 ‘모든 국민이 (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국가주의에 빠진 정부는 국민을 여전히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I노믹스의 정책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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