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비핵화 선순환 일관되게 추구…김정은 답방, 연내 가능”
“김정은, 체제안정 반대급부 주어진다면 ‘핵포기 의지’ 과거보다 더욱 강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묻자 “김정은 입장에선 핵무기 포기하려면 명분필요”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본격적인 협력은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최근 남북관계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주체적인 자력갱생,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방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방은 체제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과 관련해서는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과거 기준으로 보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남북 정상 간에는 실용적으로 회담을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5월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 번째 회담은 준비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 9월 회담도 아주 짧았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답방을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허들, 장벽 같은 것이었다”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 변화에 대해 가장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건 평양”이라며 “북한주민과 북한사회의 변화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1인 지배체제라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간 입장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