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주 연속 상정…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전례답습주의·조직편의주의’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전례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의 규제 혁파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 부처가 스스로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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