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 수립 책임자는 복지부장관…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대체율 50% 주장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수석은 “저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그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은 “저는 다만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책수립의 역할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보험료율 1%p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전 데이터에 입각한 것(주장)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당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을 주장했다.

김 수석은 ‘(만약) 대통령께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가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