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비판 한목소리…"인사청문제도 개선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2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다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정수 등 윤창호법을 제외한 주요 현안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소위 정수조정은 논의는 했지만 합의되진 않았다”며 “얘기할 만한 내용이,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윤창호법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거 말고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회동에서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컷 협의를 잘 해놨는데, 지난 주말에 그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버렸다”며 “경제투톱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우선순위는 분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예산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함께) 경질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근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들은 역지사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영방송 사장 등 10명이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10명이 임명된) 숫자는 박근혜정부 4년 반 동안 9명을 임명한 것보다 더 많다”며 “지난 9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자고 했는데, 지난 주말 환경부 장관의 임명이 강행됐다. 그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엄격한 기준의 인사청문회 문화, 무조건 야당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며 “저희(민주당)가 야당일 때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청와대 인사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서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들었다”며 “어떤 장관 후보자는 26명째에 찾았고, 이번이 7번째 제안이었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에선 기업가들도 내각에 들어와 일하고 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정에 참여해 성과를 냈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백지신탁(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도덕성을 떠나 기업인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논쟁을 지켜보던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대통령과 국민에게 괄시를 안 받는다”며 “스스로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 누굴 탓할 것도 없다”고 중재에 나섰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자. 우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며 “소명의식이 강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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