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거 남한 언론에 공개된 금액만큼 사업 요구…민간투자·국제자본 유치도 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 협력기금 일부 사업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지고 (북한에)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부터 비공개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며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민간투자와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효과가 더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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