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문 대통령,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굴복…국민이 우스운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김 부총리가 경질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계자 교체 우선순위를) 뻔히 알면서도 김 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파쇼적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서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 중”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복지부가 문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안을 보고하기 전 언론에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별재판부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한 번 얘기해보라.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을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걷어차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장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모습은 정말 추해보인다”고 비아냥 거렸다.
앞서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고,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된다고 보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아니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