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전략회의서 "공정경제 ‘문화·관행’ 정착…경제적 약자 협상력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면서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