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與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차질없이 추진"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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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1/08 16:35:34 수정시간 : 2018/11/08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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