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보위 국감서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일 아냐"
대공수사권 3년뒤 개정 제안에 "즉시 개정 노력…제안은 검토"
국정원, 北 '영변사찰단' 맞기 위해 숙소·진입로 등 정비·신축중
서 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리선권 위원장은 옥류관 행사 중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현재 국정원법 개정 관련 대공수사권 이양은 법안이 통과돼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돼있다”며 “그런데 ‘3년 유예할 것이라면 3년 뒤에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훈 원장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지금 개정노력하고 있는 법안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김 원내대표가) 제안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에 대공수사에 관한 노하우가 있고, 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만, 수사과정의 마지막(일부)을 경찰 등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간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문제 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정보기관으로 집중과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정보위에 북한이 핵시설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서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핵시설)사찰단을 준비하기 위해 ‘숙소정비·진입로정비·숙소건물 신축·지원건물 신축’이라고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중요한건 북한 1년 예산(약 7조원) 중 6000억원 정도가 사치품(자동차·모피·술 등)에 쓰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금의 출처는 통치자금이고, 통치자금은 당과 군부 등의 외화벌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위협 등 본질적인 위험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남북평화(분위기)가 앞서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너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냐, 국정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