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보위 국정감사…북한 핵·미사일 시설 면밀 주시·추적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40건 적발…해외 사이버공격 차단활동 집중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감중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국정원은 북한의 다양한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원자로를 비롯한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본격적인 비핵화를 위해 핵미사일과 관련시설의 정밀 추적을 통해 검증·폐기를 위한 정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첨단기술 해외유출 40건을 적발했다고 했다”며 “이 중 해외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7건이 포함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적발한 유출시도 사례는 △발광다이오드(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조명의 한 종류) 분야 A사의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5000여건을 넘기는 조건으로 중국 경쟁업체에 이직을 시도한 5명 △연구개발비 600억원을 들인 풍력발전기술을 중국 풍력발전회사에 컨설팅을 빙자해 제공한 B교수 등이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고, 기타는 12건이다.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순 없다”며 “앞으로도 국정원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물론 신재생·차세대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최근 국가 간 사이버전(戰)이 활발해지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다고 진단해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단활동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해킹건수가 2016년 3505건, 2017년 1074건에 비해 크게 감소해 올해 9월말 기준 650건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은 북한 역시 정보와 금전탈취를 위한 해킹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며 “사회적 현안 이슈를 담은 해킹 메일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압으로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