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경찰에 각각 점검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법무부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에는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면서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지시했다.

안병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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