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연관 재판관 탄핵소추 추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현 재판부, 대상자·피해자로 구성…공정성 장담 못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정부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 농단 연관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시스템으론 공정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담당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 농단 대상자이거나 피해자”라면서 “현 재판부 구성상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분명 규정돼 있는 만큼 여기에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 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