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與 “정확한 사실확인부터” 野 “전수조사·국정조사 필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 서울시 산하기관장 소개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의혹이 증명될 경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조사와 감사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전수조사 착수와 국정조사 검토’를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고용생태계 개선 성과가 중요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통공사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17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의 특혜입사 문제를 제기한 후 조선일보가 19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20일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선 안 되고,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여당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용납 되선 안 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절차서 문제가 있었는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108명이 친인척이라는데, 다른 위법사실도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밝혀진 인원은 앞서 언론에 공개된 108명 외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외에 친인척이 더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완벽한 확인이 어려우니 감사원의 감사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확인이 되면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것에 대해선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나서 달라”며 “채용 공정화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부터 국회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에 있어 어떤 불공정이나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경우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만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드러나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누적 결손액을 지적하며 “정규직을 더 늘리면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단기계약을 하고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게 목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보니 인력 처우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구의역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에 관한 것은 오히려 직영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대부분은 (정규직 증가에 따른) 원인이 아니고 무임승차”라며 “이 부분은 국회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는데 국정조사도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뒤, 박 시장이 ‘좀 더 공정한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국회는 공정·객관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국토위 국감은 업무보고 이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기습진입 시도와 관련 “충분히 면담이 가능한데도 박 시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출입문 셔터를 내렸다”며 “폭력에 가까운 차단막 강제 내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단막 강제 내림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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