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원전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 등장" "김성태는 원래 그런 사람"
◇ “소득주도성장, ‘맞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안타깝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이 이어지자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 ‘맞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 “원전이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 새로 등장”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진행한 국감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원전산업 생태계를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이 사라진 곳엔 좌파 시민단체와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절차적 정당성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여상규 위원장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판사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해당 소송과 관련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묻는 조건’으로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결정했다.
◇ “김성태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무엇을 논하겠느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기습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항의하며 정회를 요청하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김성태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무엇을 논하겠느냐”며 “그냥 국감 진행 합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