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주당, 전원 퇴장…한국당 "정부와 재판부, 모종의 거래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재판의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재판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 국고손실의 책임과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 판사를 부르면 다른 판사들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해당 소송과 관련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묻는 조건’으로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국감장을 나갔다.
여 위원장은 이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입 다물어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부장판사의 출석여부를 확인 한 뒤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