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주당 "소득주도성장 '맞냐, 아니냐' 프레임 갇혀 안타깝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진행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될 것 같으냐, 이는 분배·복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며 “청와대의 주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함몰돼 있는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도그마(dogma : 신조·교조·신앙심)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 ‘맞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안타깝다”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수출대기업이 경제성과를 독점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꼭 가야할 길”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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