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출연해 “남북관계서 평화 국면…경제사회적으론 부분적 고통”
“당면 목표는 통일 아닌 평화 정착…비핵화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갈 것”
“내주 초 고용 문제 장단기 정책 발표…고통·충격 완화는 정부의 책무”
이 총리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남북관계에선 평화의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룬 숨 가쁜 기간, 경제사회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당면 목표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면 목표는 평화의 정착”이라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이 ‘퍼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가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 퍼주기라면 왜 재개를 원하겠느냐”면서 “1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든 게 5억달러 정도다. 얻은 건 30억달러 정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투자 대비 6배 정도 수익을 냈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제재완화의 틀을 무시하거나, 논란을 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 받으신 분들 또는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되신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주 초쯤에 장단기 정책을 모아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선 “일부 부작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임금과 혹사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 시대는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변화 과정에서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드리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