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배제 여부’ 놓고 여야 간 고성·삿대질…정성호 기재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해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이 해당 혐의로 심 의원을 고소했다는 이유는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고소인(심 의원)과 고소인(재정정보원)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느냐”며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하면 국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증인”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반면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으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야당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으며, 권성동 의원은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은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보안 시스템이) 뻥 뚫려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이라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 밖에서 말하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사전 협의했어야 했다. 삿대질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감 시작 약 50분 만에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