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재정정보원, 예산 자료 불법 유출 관련해 심재철 의원 국감 참여 여부 정쟁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재정정보원 예산 자료 불법 유출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 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하면서 첫 시작부터 삐끄덕거렸다.

16일 오전 국회 기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증인석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피감기관과 고소 상태에 놓여있어 감사위원으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 감사석이 아닌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소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맞섰다.

결국 국감 시작 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와중에 여야 의원들 간에 심재철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서로 간에 큰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이 오갔다. 이에 국감 시작 후 한 시간도 안돼 정회가 선포됐다.

포문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은 강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재정정보원 예산 자료 불법 유출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 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어 강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로, 심 의원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에 면죄부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심 의원은 제척사유가 명확해서 빠져야 한다"며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국감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피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황"이라며 "고소인이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진선미, 김현 의원이 고소당사자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관계로 적절치 않다고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소리쳤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며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과 삿대질에 계속 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자기 변호에 나섰다.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심 의원은 변론에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야당 의원은 삿대질과 함께 맞서면서 국감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협의해 의결하든지, 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지, 국민들 앞에 삿대질을 하면 되겠냐"며 "의사진행발언을 더 받지 말고, 간사들끼리 따로 협의하게 하고 의사 진행하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에 멈추지 않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으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여야 간 사간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분란이 고성이 계속되자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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