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상기 법무장관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법 따라 검토할 것”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며 “사면복권을 약속하고 왔는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면 논의는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재판농단’ ‘사법부 무력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으며,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나서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 관련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감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40분쯤 정회를 선포했고, 10분 후 다시 속개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회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국감은 정회된지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 15분쯤 재개됐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차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