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진땀’…한국당 “사퇴하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에 진땀을 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책상물림 이론만 갖고 실험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9개월”이라며 “그 바탕 위에 (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건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엄호했다.
홍 위원장도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개별 업종별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쪽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은 홍 위원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이에 김태년 의원은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계속 됐다. 이장우 의원은 홍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자 “(홍 위원장의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호통쳤으며, 임이자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우리 경제체제는 대기업·수출경제 중심이었는데, 이를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내수·소비 중심 경제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저하 등은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변호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해나가는 비전을 가진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