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원혜영 “북한 스스로 변화 택해”…정병국 “북한, 핵무기 ‘바겐(bargain)’”
◇ “5·24 조치 해제 선행조건,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북측의) 조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하루 전 논란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관련 발언 해명에 나섰다.
조 장관은 “정부는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선행 조건’을 묻는 질문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 “북쪽 사람들,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의 충실한 이행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쪽 사람들도 충실한 이행(후속 조치 등)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두 차례 방북했었고, 오랜만에 북쪽 사람들과 얘기해봤는데, 당연히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며 “이에 저는 이행이 이뤄지려면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제재가 해결돼야 원활히 이행될 것이라고 했더니, 북쪽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북한, 핵개발로 소기 목적 달성…이젠 바겐(bargain) 하는 것”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핵개발을 해온 북한이 이제 다시 대화를 하자는 건 일단 핵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극단적으로 보면 ‘바겐(bargain : 정상가보다 싸게 사는 물건·합의·흥정)’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하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하고, 실제로 핵폐기를 한다면 그 비용은 우리정부가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그래야 또 다른 남남갈등 없이 지금의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스스로가 변화 택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새 질서’가 만들어 진다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이번에도 평양에 가보니 ‘경제건설 주력하자’ 등의 표현을 많이 봤다.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변화를 만드는 데 애쓰는 국면일 것”이라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를 택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경제재건·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견인해주는 게 국제사회의 일이자 대한민국의 일”이라며 “우선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북한 비핵화, 뇌관 제거하지 않은 폭탄 돌리기”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뇌관을 제거하지 않은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했다.
원 의원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처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 남북경협은 중단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과의 경협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남북경협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북핵 문제는) 뇌관을 제거하지 않은 폭탄 돌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미소를 띠며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 취지는 (원 의원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