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 집중"
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해운 경기 불황과 고유가 등으로 해운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안정적인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의 경영안정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 해운 재건을 통해 조선·항만·수출입·금융 등과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 장관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터미널 운영체계를 대형터미널 체계로 개편하고, 포항항·새만금 신항 등 지역 거점 항만의 인프라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수산업의 재도약과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 등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산자원관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년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근해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주요 항·포구와 소비지 등에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박 위치정보시스템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모태펀드 신설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성공모델 200개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내년도 사업 대상지와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항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와 함께 선박 안전관리와 세월호 추가 수색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과저에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
김 장관은 “국제적인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 등 친환경 설비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낚시어선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추가 수색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선체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