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공방전 주목
유은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 교육부를 대표해 답변자로 나선다.
유 장관은 자녀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입주 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잡음이 많았다. 야당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유 장관을 ‘의원’이나 ‘후보’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경우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교육현안 점검이 미흡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하루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체’ 발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 해제에 대해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증인 출석이 불발된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현안보다는 가계부채 등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기관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두고 여야간 열띤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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