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석대변인 "5·24조치, 유엔안보리 제재 포함…해제는 국제사회 공조 균열 초래"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이날 오후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후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더 물러났다.
이에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경화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렇잖아도 김정은이 버젓이 유엔 제재 품목인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이용해 제재 이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 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경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다. 5·24 조치의 내용은 대부분 유엔안보리 제재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서 "강 장관은 경솔한 언사를 각별히 조심하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5·24 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