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북제재가 빨리 풀리기 위해선 확실한 비핵화 조치 취해져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지난 2010년 내려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용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대해 이날 오후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더 물러났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5·24 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 이해찬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면서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평양정상회담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오른 일화를 언급하며 북한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 상황이 풀리는 날이 빨리 와야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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