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화는 경제' 국감"으로…야 "'민생파탄 심판' 국감의 장으로"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것이다.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에 대해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후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별도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의 여러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른미래당도 각 상임위에서 △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 오락가락 교육정책 △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