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29일 753개 피감기관 대상 국감 진행…운영위·정보위·여가위는 30일부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그간 정책성과를 놓고 여야의 ‘불꽃공방’이 예상된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요일인 10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국감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채 열려 실제로는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라는 평가다.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이라는 4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경제 실패’ 등을 주장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또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과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은 여전히 여야 간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어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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