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교육장관 인사청문회’ 방불…유은혜 “위장전입은 송구”
한국당, 고성 지르며 ‘사퇴요구’…이낙연 “이미 사과· 반성의 뜻 밝혀”
첫 질의에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최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입학할 수 있는 다른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걸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명문초등학교가 아니었다”며 “당시 중구 시내에 있었던 그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떠올렸다.
유 부총리는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양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통령께 고사한 적은 있었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고, 지적·비판해주시는 분들은 부족함을 채우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주 의원이 ‘이제 차기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건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으로서의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주 의원의 거듭된 재질문에도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임기 동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여부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질의할 때)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다”며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 할 것이냐”고 다시 한 번 물었다.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언제까지 (교육부 장관) 일을 하고,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는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며 “자신의 의사 표시도 명확하게 (못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못 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부장관의) 일을 계획·추진·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예를 들면 저희 아들 병역면제는 병역기피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파열 사고를 당해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병역면제 사유”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의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땐 의석에서 연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유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고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질문자인 이철규 의원도 “질문 좀 하자”며 협조를 구했다.
유 부총리는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했을 뿐”이라며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피감 기관 안에 의원 사무실을 두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존중한다”며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유 부총리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많은 의혹들은 과잉·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