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판문점선언 국회비준·11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안보이슈 산적

하반기 경제도 불투명…與,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집값 폭등에 대책마련 분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소득주도성장·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10월에도 ‘불꽃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까운 성과를 도출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 협상’에 넘겨진 터라 안보이슈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경제 분야에선 집값 폭등과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에 대한 야권의 대정부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에선 정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실책론’의 끈을 쉽게 놓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일정 중 10월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17일, 18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을 내달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교육·사회·문화)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된 국회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정부 측이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감이 끝나면 11월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심사 결과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화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10~11월 국회 주요 일정이 빈틈없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각 정당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민주당은 북측에서 11월 개최에 합의한 ‘남북 국회회담’과 평양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할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에선 ‘보유세 강화’와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안보이슈에서 만큼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와 ‘남북 국회회담’ 개최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분야에선 온전히 여당과 호흡을 같이 할진 미지수다.

특히 이들 정당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해 희미해진 원내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동의 숙제를 안고 있어, 마냥 정부정책에 박수를 보낼 순 없는 노릇이다.

‘先비핵화’ 입장에서 궤를 같이 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 국회회담에 회의적이다. 청와대가 요청한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동행도 ‘들러리’는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경제문제에선 양당 모두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국민성장론’을 내세워 정부여당과 ‘끝장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앞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민생 관련 쟁점법안을 포함한 8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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