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김정은과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 무엇?…트럼프와 ‘뉴욕회담’ 북미대화 속도 낼까

UN총회 연설,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분수령…악화되는 경제지표, 전략 방향 어떻게 수정할까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내외신 취재진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 입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쉴 틈이 없다. 집권 2년차의 하반기를 맞아 내·외치 행보에 탄력을 붙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 국정의 중심을 맞추는 한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할 전략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보낸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평양을 다녀온 지 불과 3일 만인 23일 북한 비핵화 실천적 조치의 최대 관련국인 미국으로 출국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건강이 우려될 정도의 강행군이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방북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핵화 문제를 토대로 북미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중재자’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셈이다.

한미정상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문 대통령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국민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비핵화와 관련해 평양공동선언문에 담지 않은 내용과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이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과연 무엇일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6·12북미공동선언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평양선언문 5조 2항에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는 과거와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북미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결국 적대관계 청산이 북미 합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CVID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구두’로 언급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대화 진척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의 ‘중재’ 역량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북미 간 협상 촉진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 세계 정상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역설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은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논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낸 만큼,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평양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고 쓰며 평양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유엔총회 연설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 준비도 문 대통령의 추석 구상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북한 ‘최고 존엄’의 한국 방문은 6·25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의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성사돼야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석 기간 동안 밝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및 유엔총회 연설 내용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현안과 별도로 추석 이후 ‘경제 민심’ 잡기에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527곳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9곳의 기업이 한국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94.3%가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상 ‘곡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직접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만들며 경제 대통령이자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이를 무색케 할 만큼 경제지표는 좋지 않아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의 다섯 가지 핵심 경제 전략(일자리경제·공정경제·민생경제·산업혁명·혁신성장)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낼지 주목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조 변화가 없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음에도 야권의 정책 비판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산업계 및 학계뿐만 아니라 여야와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당적인 경제정책 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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