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평양정상회담, 종전선언에 가까운 성과…한국·바른미래 “先비핵화” 강조
집값 폭등에 놀란 정치권 반응…與 ‘보유세 강화·대규모 공급’ VS 野 ‘정책전환 필요'
우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평화 이슈로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한반도 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까운 성과를 도출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최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강화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흔들리는 민심을 추석 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 당 차원의 지역 방안을 논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경제 문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집값 폭등 문제’를 강조하며, 각종 대안을 내놓는 등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도심 대규모 주택공급안’ 등을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끝장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다.
북한문제에 관해 ‘실질적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에서는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만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전환 및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에서 진행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병역비리·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생·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의 숙제다.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어 법안 처리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민심이 더욱 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민생 관련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규제개혁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합의하고 8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13일, 17일, 18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을 내달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교육·사회·문화)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된 국회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정부 측이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