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조목조목 반박…"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면서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으로 입력될 때 업종명은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