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평화의 기차, 되돌릴 수 없는 궤도"…김병준 "국방에서 눈을 빼는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북미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협상이 진행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평양회담) 합의문에 담긴 내용에 대한 입법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전달됐다”며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왔으며, 육성으로 비핵화를 천명하고 우리 정부의 수장을 평양시민 앞에 세워 연설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에서 눈을 빼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며 “비핵화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안보도 없는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이런 합의가 과연 국제사회 동의 아래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같은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가 언급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평양선언에 비핵화 추가 협의 및 합의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평양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속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