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안보관 집중 검증

정경두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종전선언후 주한미군 철수안해"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 군(軍)의 ‘주적’ 개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 표현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정 후보자는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세력도 모두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 ‘왜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물어물 거리기만 하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 정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답변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적”이라며 “주적에 대한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일본이나 이스라엘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 후보자는 ‘남북간 종전선언 이후 유엔군 사령부 해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막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시기는 한미간 합의를 통해 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아직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이후 유엔사 해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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