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력산업기반 기금편’ 분석

신재생에너지 1조2291억 전년비 20% 증액… 태양광 725억· 풍력 602억

ESS 기술개발 예산 줄었지만 폐전지 재활용 신규사업 분야 458억원 요구

LS산전에 화명정수장에 설치한 ESS 연계 태양광발전소. 사진=LS산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요구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안은 1조2291억3600만원으로 전년 1조247억8900만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한국이 8일 입수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예산과 금융지원사업이 요구한 예산이 51.7% 늘어났으며 신규사업도 대폭 등장해 284억7700만원이 요구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예산도 45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지역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 △신재생전원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사업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 예산 각 50% 증액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FIT)을 위해 2019년 요구된 금액은 3735억3000만원으로 전년(올해) 예산보다 69억7000만원, 1.8%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을 위해 요구된 금액은 2883억원으로 전년보다 983억원, 51.7% 늘었다.

세목을 보면 주택지원사업에 913억원, 건물지원사업 350억원, 융복합지원사업에 635억원, 지역지원 260억원 등이다.

주택지원사업 가운데 태양광발전 설치에 지원되는 금액은 635억500만원이며 건물지원사업의 태양광 부문엔 16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 항목으로 710억원이 요구됐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해 요구된 금액은 2670억원으로 전년보다 910억원 51.7%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생산시설자금에 244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에너지신산업융자 200억원 등이 잡혀 있다.

태양광 재활용 센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요구된 금액은 32억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5000만원, 72% 늘었다. 태양광 재활용 센터는 올해 9월 건물이 준공되며 3종의 장비가 처음 도입된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장비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이 요구됐지만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99억9100만원, 4.8% 증액 요구되는데 그쳤다. 총 2179억3200만원으로 태양광에 725억3300만원, 풍력 602억7900만원, 연료전지 214억5600만원, 바이오 161억4600만원, 신재생에너지융합에 166억5200만원 등이 요구됐다.

2011년 시작돼 1년 단위로 예산규모가 경신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2019년에 48억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7억2500만원, 17.5% 늘어난 수치다.

세목을 보면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에 2억1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9억5000만원, 국제전시회 개최에 5억8900만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에 2억1500만원,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에 20억5800만원, 국제재생에너지총회(IREC) 2019 개최에 8억5000만원이 요구됐다.

LG화학이 설치한 ESS. 사진=LG화학 제공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대거 등장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선 20억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연료전지 부품과 시스템이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개발 제품의 평가와 테스트를 지원하는 신뢰성평가 센터를 마련하고 장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선 45억원이 요구됐다.

2019~2020년 24개월간 총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이 사업은 기존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증축해 확대, 개편한다.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우선 80억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간 진행된다. 세목을 보면 올핸 기술개발에 72억2200만원, 자원조사와 실증에 5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농어촌 대상지역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지역 수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하며 총 104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지역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75억3200만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저비용, 고효율로 활용해 전기, 가스, 열, 수송연료를 지역 에너지그리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세목을 보면 2019년에 우선 가스 생산 핵심 기술과 전력 그리드 연계 인프라 확보에 각각 52억7000만원과 5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과 에너지인터넷(IoE) 기반 바이오가스 분산형 발전시스템 통합 관리 기술개발에 1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6억9400만원이 요구됐다. RMS는 통합제어관리스템을 일컫는데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세목을 보면 신재생 대응 계통안정화 기반기술개발에 13억원, 신재생 통합관제시스템(RMS) 개발과 실증에 2억6200만원,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제도 개선에 10억4000만원이 요구됐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신규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근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한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70kV급은 기존 154kV와 22.9kV의 중간전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원활히 접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7억5100만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다. 올해 사물인터넷(loT) 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를 적용한 전기기기 국산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상태진단과 제어 시스템 개발에 16억9200만원 등이 요구됐다. 나머지 5900만원은 기획평가관리비다.

수상 태양광 종합평가센터구축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우선 요구됐다.

수상 태양광 시스템의 종합적인 품질 평가를 수행하는 센터와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이 사업엔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며 4년간 (2019~2023년) 진행된다.

세목을 살펴보면 수상 태양광 평가 센터구축에 10억원, 수상 태양광 실증 단지 조성에 10억원이 각각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해상풍력단지의 해상변전소와 풍력발전기. 사진=안희민 기자
◇ ESS 예산, 연구개발 줄었지만 폐전지 재활용 사업 ‘눈길’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폐전지 재활용 사업이 새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SS 관련된 예산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화 추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ESS 기술개발이다.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은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전년과 동일하게 72억1500만원이 요구됐다.

예전에 ESS 혹은 EMS가 단독으로 설치됐으나 최근엔 이들이 결합된 융합시스템 보급에 초점 맞춰져 있다. 세목을 살펴보면 6개 피크저감용에 12억5100만원, 비상발전겸용 12개소에 41억7000만원, 450세대 가정용 융합시스템 보급에 18억원이 책정됐다.

EV/ESS 사용후 배터리(전지)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은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전기차(EV)와 ESS에서 발생되는 폐전지를 ESS 등으로 재활용해 전지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ESS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현재 15MWh 수준의 폐전지가 2021년에 118MWh까지 8배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급하다. 2019년~2023년까지 221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204㎡ 규모의 건물 7개동을 건설하고 41종 50개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엔 우선 각종 장비가 도입될 전망이다.

ESS 기술개발엔 365억8500만원이 요구돼 전년보다 92억9400만원 20.3% 줄었다.

세목을 보면 ESS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해외 실증과 신수요처 발굴, 전력거래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과제 지원 등에 288억2400만원이 요구됐고 전기차와 ESS용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에서 혁신적인 고에너지 밀도의 이차전지 개발 등에 64억5600만원이 요구됐다.

합천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사진=수자원공사 제공

◇ 다양한 전기요금 시험할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등장

스마트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관계가 밀접한 분야다.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에 358억6200만원이 요구됐다. 전년보다 66억2800만원, 15.6% 감소한 수치다.

세목을 보면 지능형송배전에 88억7000만원, 소비자영역의 지능화 기술개발사업에 235억1300만원, 전기기기기술혁신에 23억3300만원 등이 요구됐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신규사업으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가 있다.

도시의 아파트에 AICBM, 에너지인터넷(IoE) 기술을 적용한 국민 체감형 스마트그리드 신기술, 서비스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며 첫해년도에 우선 6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AICBM은 AI, loT, Cloud, Big data, Mobile의 첫글자를 딴 조어다.

세목을 보면 도심지역에 AMI, 태양광, ESS 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집적하고 주택용 선택 요금제 기반 수요관리, 태양광 공동체 실증사업을 진행하는데 65억2200만원이 요구됐다.

세목으로 잡힌 서비에도 새로운 내용이 일부 눈에 띈다.

선택형 요금제 기반 서비스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TOU), 수요관리형(CPP) 요금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가 적용된다.

태양광 공동체 서비스는 마을, 아파트 주민 등이 태양광, ESS 등을 공용으로 설치해 개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는 재난 발생 등으로 주전원 공급 차단시, 독립적으로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형태의 단지다.

분산자원 집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는 재생에너지, ESS, 수요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처럼 전력을 공급하고 거래하는 사업모델이다. 가상발전소라고도 불린다.

전력빅데이터 서버는 실증사업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전력 빅데이터를 DB로 축적해 실증사업 성과 평가, 전력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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