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의견에 일각에선 "40%로 높여야"
10월 초 대정부 권고안 발표…국회 보고·공청회 거쳐 연말 국무회의 확정
일각에선 재생에너지 3020 등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204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그러나 데일리한국 취재 결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고, 오히려 40%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사이에서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며 “워킹그룹 일각에서 30%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목표가 적다는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담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향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동향을 반영하면 204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을 담은 로드맵이다.
실제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내부에서 한국의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30%를 주장하는 측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근거로 삼고 있다.
IEA는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전세계 발전량을 2015년 7%로 추산했고 2030년 18.3%, 2035년 21.3%, 2040년 24.2%로 예측했다.
하지만 IEA의 예측은 △2017년도에 작성돼 2016년 이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IEA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항에 조직된 서방세계의 에너지기구로 보수적인 성향”이라며 “IEA 예측치가 2016년 이전의 통계를 활용해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EA의 예측치와 독일 정부의 목표와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가 발간한 ‘2018년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1년 수립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 65%, 2050년 80%로 설정했다.
IEA 예측은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5년 24.7%, 2025년 34.8%, 2030년 39.8%, 2035년 40.8%, 2040년 44%로 제시해 독일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의견의 근거가 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논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10월 초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진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재생에너지 3020이 올해 초 발표됐으니 2040년 보급목표를 재생에너지 30%이상으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흐름을 이루고 있다”며 “시나리오 별로 더 분석해야하고 전기차 보급대수나 동북아 시장과 통합 정도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믹스가 시나리오로 제시될 예정인데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아직 가닥 잡히진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한 그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