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율 유지 땐 2088년 보험료율 37.7%까지 치솟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뿐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도 존속을 위해 미래세대가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보험료율 9%보다 3~4배 이상 인상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보험료율 9%에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을 대입해 본 결과로, 인구변수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가 아닌 지난해 실제 출산율을 대입했다는 것이다.

현 상태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 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도 늘어난다. 2088년 기준 출산율 1.05명을 유지하면 보혐료율이 37.7%로 높아진다. 소득의 38%를 국민연금으로 원천징수 당한다는 얘기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지난 17일 재정추계 발표 공청회에서 "소득의 30%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손자세대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정도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추계는 향후 70년간 연금제도를 손보지 않고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자료다. 또 적립된 기금을 모두 써버리고 곧바로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적립식으로 넘어가자고 합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출산율의 변동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문을 9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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