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휴일 당정청 회동, '고용 쇼크' 효율적 대처 위해 다각적 대책 검토해
김 경제부총리는 휴일인 이날 오후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경제-정책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실장은 또한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