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 "법원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수사 지속 의지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에도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이 네이버 뉴스 7만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이 특검의 주장과 정면 대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김 지사 신병확보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마무리 되는 특검은 남은 1주일만에 보강 조사를 통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김 지사는 귀가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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