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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깜깜이 예산' '눈먼 돈' '쌈짓돈' 등으로 불려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연간 60억원 규모에 달하는 특활비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집행돼왔지만,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8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거센 비판 폭풍에 휩싸인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찰·경찰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결단"이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유작(遺作)’이기도 하다.

노회찬 의원은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매달 받은 500만원을 받는 즉시 반납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기관이 아닌 국회가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국민세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비로 사용할 순 없다는 생각인 셈이다.

노 의원은 특활비를 반납하고,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노 의원의 사망 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결국 국회가 노 의원의 ‘유지(遺志)’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국회를 시작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도 폐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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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8/13 12:11:23 수정시간 : 2018/08/13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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