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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한국] 남북 정상 평양서 만나나?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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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시간승인 2018.08.13 00:29
靑, 8월말∼9월초 평양 개최 가능성 시사… '의제' 확정 안돼 불가능 비관론 나와

김의겸 대변인 “고위급회담서 방북 시기ㆍ규모 합의 기대…근거 있는 얘기”

北, 9.9절 정상회담 제의해 불발 가능성도… "5ㆍ24 조치 해제 등 파격 조치 있으면...”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 장소 그리고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거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ㆍ장소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 과 관련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 사실상 남북 간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시기는 이르면 8월말에서 9월초, 장소는 평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평양 정상회담이냐’는 물음에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회의론도 나왔다.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려면중요한 ‘의제’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만한 의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의 경우 우리 정부는 이를 논하려 하나 북한은 “북핵은 북미 간 문제이므로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남북경협’은 5ㆍ24조치와 유엔, 미국 등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경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상회담 시기도 의문시된다. 이르면 8월말에서 9월초로 전망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만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9ㆍ9절(9월9일) 행사를 위한 대형 이벤트 성격을 띤다. 설령 그렇더라도 남북정상화담이 성사되려면 그에 걸맞는 ‘의제’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13일 고위급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단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나선다.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인선을 한데 반해 북측은 ‘경제협력(경협)’과 관련된 인물이 다수인 게 눈에 두드러진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 대표단에 비해 남측 대표단에는 철도 등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관료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 측 통일부 차관이나 남관표 차장도 이미 철도ㆍ도로·산림 등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의한 것은 ‘비핵화’ 문제로 남북, 북미 관계가 틀어진데 대해 한국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경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일 조기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경협’에 관해 5ㆍ24 조치 해제 등 강력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려면 ‘경협’을 실현하는데 남북이 합의하거나 ‘종전선언’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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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8/13 00:29:35 수정시간 : 2018/08/29 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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