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 ‘일부 합의’…규제완화법 ‘상임위서 간사간 논의’

‘폭염·혹한’ 재난에 포함·‘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의견 일치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당은 7일 민생경제 TF(Task Force)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일부 민생관련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내 각 당 간사간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 쟁점이 많거나 제정안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자고 해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로 했다”고 전했다.

채 권한대행은 “그 외 민생관련법안은 세부 내용에 쟁점이 있어,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2~3가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다시 보자는 취지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채 권한대행은 ‘상임위 간사 테이블 구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간사 세 분이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라며 “간사간 테이블 안에서 각 당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3당은 민생법안의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