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방문서 "혁신 IT기업,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투자 확대돼야"

"규제혁신, 강력한 혁신성장으로 이어져…국회가 특별법 등 입법 뒷받침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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