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전기요금 경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폭염에 다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공식발표했다.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종합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7~8월 2개월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을 추가로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냉방비 걱정에 냉가슴을 앓던 시민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7월 22~26일 사이 검침한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에 도착한다. 이들 가구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데 산업부는 이들 가구의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 7~8월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산업부는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일반 가구가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두달간 가구당 19.5% 평균 1만370원,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가령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 도시거주 4인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5.5% 2만2510원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국전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 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연간 250억원을 추가지원 해 출산가구에 대해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산업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더불이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 중 하나”라며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한 전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겹겹을 에워싼 취재진 앞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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