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 사흘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 보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왜 억류 안하나'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 판단중"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왜 이 배들을 억류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유엔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답변했다.
'합리적인 근거를 한국정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노 대변인은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가지 판단의 문제"라면서 "종합적인 판단은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이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17일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북한산 석탄이 작년에 두차례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서도 환적됐다며 이번 연속 보도의 포문을 열었다.
18일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입항했던 파나마·시에라리온 선적 선박들은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후속 보도했다.
19일 VOA는 "마린트래픽 분석 결과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정박하는 등 최근까지 최소 6회 한국에 입항했다.
또한 작년 10월11일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파악된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이달 4일 오전 11시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회 한국에 입항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으며 현재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의해 억류된 선박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세척으로 알려져 있다.
VOA는 이날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추가로 인용해 "지난 1월부터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 중인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호도 홍콩에 주소를 둔 중국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탤런트 에이스'호는 실제 운영회사로 등록된 곳이 홍콩의 '우헹 쉬핑'이지만, 작년 5월까지는 '동진 상하이'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회사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