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 긴급 개최…'군 장성의 성폭행·기무사 계엄령 검토' 논의
  • 송영무 장관이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하루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방부는 12일 개최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향후 국방부 내에 성폭력 전담기구와 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신설하는 성폭력 전담기구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통합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이날 주요 의제였던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논의에 대해 국방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책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소집해서 긴급하게 열렸다.

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6월 국방부 내에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송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1월에만 한차례 소집됐다.

송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군측 인사 5명 전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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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7/12 19:05:24 수정시간 : 2018/07/12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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