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핵화·北체제보장 순서 놓고 이견…전문가들 “문 대통령, 중재역할 중요”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역사적인 6·12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성사된 고위급회담 결과를 두고 기대보다 미흡했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부터 억눌려 있었던 여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두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한 합의문은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시기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미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대북문제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국 내 비난여론을 그나마 제어했던 건 현재가 아닌 미래였다. 즉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될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양국이 바라보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시각 차는 생각보다 컸다.
지난 6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이날 저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양측이 이처럼 회담 결과를 놓고 상이한 평가를 내놓은 건 각자 바라보는 이상적인 비핵화 순서와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정상회담 성사 전부터 양국 간 갈등을 일으켰던 미국의 ‘先비핵화 後보상’과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방침이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고위급회담까지 이어져 충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해 보인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오는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제안하며, 그 후에 이뤄질 체제보장에 방점을 찍었으나,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을 우선 확인하는 데 더 집중, 종전선언은 그 후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 유해 일부 송환 논의는 12일 별도의 회담으로, 비핵화 및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논의 등은 고위급회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워킹그룹’ 회의로 넘겨졌다.
세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도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어렵게 시작한 북미 대화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하며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 동행했던 미국 기자단 일부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 외신기자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 일행은 6일 평양에 도착한 후 북측으로 부터 회담일정을 전달받지 못했고, 숙소마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숙소가 정해지지 않거나, 일정을 전해주지 않는 건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 교수는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건 북한의 전략”이라며 “김 위원장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 정세가 바뀌기 때문인데, 최근 형국은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건 예상 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북측에서 ‘미국이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건 조금 예상 외”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까지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언가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회담을) 하니,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빈손회담’으로 끝났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세 개의 약속을 하고 왔다”고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중요한 건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유해 송환 관련한 회담은 12일, 그 외의 문제들은 별도의 회담을 약속했다”며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조직을 만들어 놓고 온 것이다.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종전선언 주체를 두고 중국을 의식하는 북한과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을 거론한 뒤 “우리(정부)가 결국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실무자들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북미 양국이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서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난했던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계약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8일 베트남 하노이에 방문해 현지 재계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간 비핵화-체제보장 '줄다리기'가 팽행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줄을 두손으로 꽉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향후 양국간 '밀당'의 세기와 시기에 따라 좀더 명확하게 회담 성패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