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책임감 전제로 한 합의안…입법에 박차 가해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경수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대선 ‘1호 공약’이다.
추 대표는 “(정부가 국회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했다”면서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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